규제 벗어난 '가짜뉴스 사각지대 유튜브'...정부, 보도 책임 묻나?
규제 벗어난 '가짜뉴스 사각지대 유튜브'...정부, 보도 책임 묻나?
  • 임은주
  • 승인 2018.10.25 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조는 모습이 많다.이는 치매와 연관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했다"는 등의 뉴스까지 돌자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예전의 가짜 뉴스는 입소문 등으로 그 퍼지는 속도가 느리면서 제한적이었다. 반면, 지금의 가짜 뉴스는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그 퍼지는 속도가 가히 빛의 속도와 비견 될 정도다. 그와 함께 유튜브의 영향력 또한 거대해 가짜뉴스에 대해 더 이상 정부도 좌시할 수 없게 됐다.

정부, '허위조작정보'처벌 강화추진

'표현의 자유침해' 반발

지난 10월 16일 법무부가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주요 가짜뉴스 유통창구인 유튜브 등 1인 방송을 정조준하며,이들에 대해 앞으로는 언론사의 보도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유튜브는 '가짜뉴스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그간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유튜브는 현행법의 테두리 '밖에서' 가짜뉴스를 쏟아내면서도 규제로부터는 빗겨나 있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가짜 뉴스)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에 의해 추진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먼저 가짜뉴스 규제가 쉽지 않다며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정의하기가 어려우며,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허위정보를 처벌할 수도 있어 추가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가짜 정보를 없애자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억압"이라고 비판한다. 여기에 친여 세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마저 여당의 '가짜 뉴스 대책' 방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고 있다.

모바일 동영상 이용자 '81.5% 가짜 뉴스' 접해

지난 10월 10일 김성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실시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많은 이용자들이 모바일 동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지만 미디어 정보해독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가 78.6%로 가장 높았고, 네이버(57.5%)와 페이스북(35.7%), 카카오톡(33%)등이 그 뒤를 이었다.

'모바일 동영상을 통해 얻은 정보 중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거짓·허위 정보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1.5%의  응답자가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이용자 5명 중 2명은 정치·사회·경제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응답자의 79.1%가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디어 정보 독해력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튜브 '가짜뉴스'는 왜 생산되는가?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유튜브가 가짜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른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다. 극우 및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은 오랜 기간 보수신문이나 종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형성했다.

하지만 탄핵국면을 거치면서 보수신문이나 종편들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일정 부분 기여하자 이들은 더 이상 주류언론의 정보를 신뢰하지 않게 됐다.

자신들의 입맛에 맛는 뉴스를 보고 싶은 욕구에 이들은 보수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찾았다. 탄핵국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심경을 KBS나 MBC 등 공중파 방송사가 아닌 '정규재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단독 인터뷰에 나선 것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극우 보수적인 성향의 노장년층들은 접근성의 편리함으로 유튜브를 뉴스 소비채널로 이용한다. 관심있는 정치적 이슈를 검색어로 입력하면 관련 방송들이 영상과 함께 쏟아져 나온다.

이들은 자기가 믿고 싶고 의미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가짜뉴스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커 주류언론의 뉴스 소비 대신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 보수성향 유튜브 상위 17개 채널의 총구독자는 83만5100명에서 200만1700여명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했다. 또 진보성향의 채널보다 보수성향 채널의 구독자 수가 훨씬 많은 것도 극우 및 보수 성향 시민들의 유튜브 채널 이용이 더 활발함을 보여준다.
 
민주당, '유튜브 동영상 104건 삭제요청'...구글 '불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최근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정한 동영상 104건의 삭제를 요청했다.

목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5.18 북한군 침투설,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이미 논란이 된 것들이 다수다. 삭제요청한 내용 중 하나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가전략회의에서 막힌 책상을 넘어갔다"며 이를 '치매'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이다.

하지만 구글 측은 난색을 보이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글 코리아측은 가짜뉴스를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또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한다며, 아무리 황당하더라도 이런 음모론들을 삭제할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한 여론 형성을 해치는 가짜 정보의 차단, 그리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상반된 두 가치 사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