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카의 빅엿', '가카새끼 짬뽕' 등의 표현에 대한 논란과 관련, 법관의 SNS 사용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사법정보화연구회(회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4시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법원, 법관 그리고 소셜네트워크'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연다.

SNS 이용 확산과 더불어 2009년께부터 관련 법적 문제를 자체적으로 연구해온 연구회는 2012년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공개토론회에서 법원과 SNS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법관의 SNS 사용 실태', '긍정적·부정적 이용 사례', 'SNS 사용과 법관 개인 표현의 자유' 등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법원과 소셜미디어'를 주제로 사법정보화연구회 SNS 연구팀과 이지선 미디어유 대표가 발표한다.

또 2부에서는 '법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주제로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뒤 류제성 변호사,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이상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이헌 변호사가 지정토론한다.

사법정보화연구회는 2000년 8월 설립된 법관들의 자발적인 연구모임으로 현재 약 35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회는 IT,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률 및 제도, 사회현상 등 사법부와 정보통신기술이 관련된 주제의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