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두고 전업계 카드 8개사에 대해 현장 검사에 나섰다. 이번 검사에선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 여부에 대한 이행 여부를 들여다 본다.

11월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카드를 시작으로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현대, 우리, BC카드에 대해 부문 검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당국은 이번 검사에서 2016년 5월에 체결한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한다. 카드업계는 2016년 당시 금감원과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의 불완전 판매 쇄신, 불합리한 카드모집 관행 개선,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의 합리화 등이 담긴 MOU를 맺었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에 업무 진행이 미진한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 체계 합리화 부문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가계대출이 급증한 카드사에 대해선 가계대출 관리 실태도 살핀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가맹점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검사 항목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감원은 이밖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신용카드 불법 모집과 각사별 특이 현안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카드업계와 금감원은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검사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를 앞둔 시점의 검사로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며 '겁주기식 검사'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검사는 다음 달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회사별로는 7영업일 정도 걸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 

한편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는 수수료 인하가 부당하다며 지난 11월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