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금 신설 없이 복지에 연33조 투입"
이용섭, "세금 신설 없이 복지에 연33조 투입"
  • 신민주 기자
  • 승인 2012.02.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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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8일 "세금을 신설하지 않고 복지에 연 3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뉴스1

이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금을 신설하거나 나라가 빚을 지는 일 없이 재정 개혁을 통해 당이 추진하는 3+1 정책, 일자리 복지, 주거복지, 취약계층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해 8월29일 우리는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며 "재정개혁으로 12조여원, 복지개혁으로 6조여원, 조세개혁으로 14조여원을 마련하면 세금을 늘리거나 국가 채무없이 33조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2007년 참여정부시절 21% 였던 조세부담률이 이명박 정부에서 90% 부자에 대해 감세하다보니 19.3%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21.5%로 정상화할 방침"이라며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6% 정도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또 "재벌개혁과 관련한 출자총액제한제는 아무리 늦어도 2월 말까지는 확정해 3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신성장 산업이다, 경쟁력 있는 산업이다라는 이유로 예외를 허용하진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을 재벌 때리기용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재벌 개혁은 그야말로 국민의 요구고 시대의 흐름이다"며 "암세포만을 족집게처럼 골라 치료하는 항암제처럼 재벌의 역기능에만 메스를 대지 재벌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을 생각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