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1인당 평균 체납액 8800만원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1인당 평균 체납액 8800만원
  • 변은영
  • 승인 2018.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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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1월 14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8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올해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의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개인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78명(32.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한 뒤 사실조사를 실시, 2월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신규 체납자 2146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내고 6개월간 체납세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액·상습체납자 350명 총 65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 날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출국금지·검찰고발·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