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 청원 등 인터넷이 연일 뜨겁다. 이는 만기 출소를 2년여 남긴 상황에서 성폭력 방지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됐기 때문이다.
11월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거쳐 인근 1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7월 포항교도소로 이감됐다.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교정 심리치료 센터에서는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사범 중 재범 고위험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300시간 이상 임상 면접, 심리검사, 재범 위험성 평가, 분노조절훈련, 집단상담 등을 실시한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이 감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2년 뒤인 2020년 12월 출소될 예정이다.
이같이 조두순의 이감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지난해 조두순을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에 처해야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1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다.
최근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또 다시 참여자 26만 명을 넘기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시켰다.
청원자는 "사건이 10년이 지나 피해자가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릴 동안 조두순은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자면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사건 당시 알콜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곧 출소하게 된다. 이 판정에 대해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지적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