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신용정보산업을 선진화해 금융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663만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CB사)'를 도입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이 담보·보증 없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공공요금 납부정보·온라인 쇼핑 정보·SNS 정보 등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평가사(CB사)' 도입으로 1107만명에 달하는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이력부족자들의 신용평점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높은 진입규제로 역동성이 부족한 신용정보산업의 진입규제를 업무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해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되는 정보의 범위를 확충하고, 신용정보원을 데이터전문기관이자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이 되도록 해 신용정보 산업의 인프라를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금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은 여타 데이터 규제혁신방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들이 금융분야 데이터 규제혁신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