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양성평등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에 61억3800만원 지원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지난 11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선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사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가운데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61억3800만원을 신규로 올렸다.
이에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17억1900만원 감액을,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61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취업 등 자립을 하려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설 운영비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한부모가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시설에 돌보미를 보내 3명을 돌볼 수 있도록 하며 이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엔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뿐 만 아니라 젊은 미혼모가 늘어나 어린 아이를 돌봐줄 돌보미가 더 필요해졌다며 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한 비용이 61억원가량이다.
뉴스1에 따르면 예결위에 올리기 전, 담당 상임위에서는 17억1900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편상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예결위 위원인 송언석 의원이 61억원 전액 삭감 의견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 사업 중요하다는 것 충분히 동의한다. 인식은 같이한다"면서도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국가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른 유형의 기관 시설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실제 저희 직원들이 미혼모 시설을 방문했더니,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으로 간다"고 울먹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한편, 결국 이 예산은 17억원가량 삭감하자는 상임위의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예결위원장과 3당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하기로 보류됐다. 법정시한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기싸움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