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에 빨간불이 켜졌다.

11월 30일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1.50%에서 1.75%로 인상했다.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경우 금융 불균형 확대로 금융 안정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6년5개월만에 첫 금리인상이 단행된 이후 1년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지게 됐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로 한·미 금리차는 0.75%p까지 벌어졌고 다음달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으로 금리차가 1.00%p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부담 등은 금리인상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정부의 규제안으로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보다 빠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은 1514조4000억원이다.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신용 증가세가 소득 증가보다 빨라 가계부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소식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슬금슬금 오르고 있다.10월 중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가 인상됐으므로 앞으로 은행권도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 입장에선 총 2조50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감안한 가계부채 위험가구를 지난해 3월 기준 127만1000가구로 추산했다. 전체 금융부채 가구의 11.6%에 달하며 금융부채는 206조원으로 전체 21.2%다.더 위험한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3.1%)이고 이들의 부채는 57조4000억원이다.

또 변동금리 대출 차주에 부담 증가 리스크다.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달말 기준, 가계의 변동금리 대출차주(잔액 기준) 비중은 70.2%로 고정금리보다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환 능력이 취약한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이자상환액 비율이 소득 1분위 가구(하위 20%)는 5.8%p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는 1.6%p 오른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 부담 증대 등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올해 1∼10월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000억원)의 60% 수준에 머물렀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은 올해 1∼10월 34조2000억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14.4% 커졌다

경기 침체에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 대출이 최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이들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