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셀프 연봉 인상에 '눈총'...복지·일자리 예산은 삭감
국회의원 셀프 연봉 인상에 '눈총'...복지·일자리 예산은 삭감
  • 임은주
  • 승인 2018.12.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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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월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와 청년 일자리 예산은 삭감된 반면 국회의원의 세비는 인상돼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은 1240억원 깎이는 등 사회복지예산 1조 2000억원이 감액됐다.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 예산은 2165억원이,주요 일자리사업 예산은 4000억원가량이 삭감됐다.

보건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하고 4102억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더불어 저소득층에게 월 30만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412억원 깎였다.

이처럼 복지예산 등이 완전히 외면당한 반면,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1.8%나 증가시켜 눈총을 샀다. 올해 1억 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 472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회의원 셀프 연봉 인상 반대' 하는 내용의 청원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동의를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 3당은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세비 인상 비판에 나섰으며 바른미래당은 세비 인상분을 기부형식으로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또 여야 간 깜깜이 증액 심사 속에 나눠먹기식 SOC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양당의 실세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증가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서는 망월사역 시설 개선비로 15억원,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비가로1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밖에도 수십명의 의원이 각 지역의 도로 확장, 저수지 정비, 추모공원 조성, 경찰서·파출소 신·증축, 하수관로·하수처리장 예산 등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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