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 발표...국민들 부담 커질까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 방안 발표...국민들 부담 커질까
  • 이지원
  • 승인 2018.12.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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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은 꼬박꼬박 내더라도 결국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4가지의 개편안이 발표됐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 급여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 14일 정부서울청사,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에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현행 유지'를 1안으로 삼았다. 이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9~10월 국민연금공단의 전화 설문 결과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계속된 연금개혁 논의 결과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여론에 따라 9%의 보험료율은 유지하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인하하는 현재의 안건을 유지하는 것을 1안으로 삼았다. 

또한 보험료율은 9%로 동일하게 두되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인하하는 등 기초연금을 강화하자는 '기초연금 강화방안'을 2안으로 삼았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2022년 45%까지 인상하고, 이를 위해 2021년부터 5년 마다 1%p 인상해 2031년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마지막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고 2036년부터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편안으로 현행 제도 대로라면 2057년에 고갈될 국민연금이 2063년까지 늦춰지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국가가 지급보장을 하지 않아 형평성에 떨어진다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국민들의 91.7%가 찬성하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보험료 납부가 힘든 지역가입자에게는 50%를 지원해 주고 기존의 출산크레딧을 강화히거나 기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원하던 사망일시급을 연금 개시 후에는 조기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는 등 사망일시급과 관련된 사항도 개선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재정확보의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이대로 국민연금 개편안이 결정될 시 향후 반드시 국민들의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며, 이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