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공유할 때 구현되므로 '공유플랫폼 육성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12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주최했다. 

소비자주주협동조합은 "공유경제3.0은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되는 경제모델이고, 공유플랫폼기업이 그 핵심"이라며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데이터·콘텐트·커머스 분야의 3대 공유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소비자-기업-단체-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유경제 이슈의 중심에 있는 분과위 소속인 설훈 의원(환경노동위)과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민주당의 최고위원 2명도 참석, 힘을 보탰다.

홍의락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은 공유경제이고, 공유경제의 중심은 플랫폼"이라면서 "공유경제를 선도하여 인터넷강국에서 공유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되, 양극화 독과점을 예방하기 위해 공유플랫폼을 육성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중요 자원이 되는 데이터 경제로 가치창출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등 미국의 5대 블루칩기업은 물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는 플랫폼 사업모델을 지향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발전, 인공지능,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경제, 신성장동력 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서, 도대체 이것들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것들이 어떠한 경제와 사회체제를 그리는 것이며, 대한민국과 인류공동체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면서 무척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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