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초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한국 관련 서버를 조사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페이스북으로부터 12만 1000명분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됐다는 신고를 받아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페이스북 서버 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현장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내년 초 기업과 협의를 거쳐 해외 서버를 조사하고 제재 여부를 결론 낸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페이스북 본사 조사를 결정한 바 없다"며고 반박했다.

현재 페이스북의 캠브리지애널리티카에 대한 개인 정보 제공, '타임라인 미리보기' 버그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본사 조사가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페이스북과 협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 영국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8700만 명의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킬 당시 국내 사용자 8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또 지난 9월 계정 5000만 개가 해킹당했을 때도 한국인 개인정보 3만4891개를 유출했다.

한편 미국 검찰은 12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을 사용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미국 검찰은 이날 페이스북이 지난 2016년 미 대선 때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에 8700여명에 달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및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적절히 감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