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의 재임용 탈락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법관연임심사제도 등을 놓고 17일 단독판사들이 격론을 벌인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후 4시30분 단독판사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법과 남부지법은 이보다 조금 빠른 오후 4시에 판사회의를 연다.

이밖에도 수원지법은 다음주 21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다.

판사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법관연임심사제도와 근무평점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판사회의 안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 개인발언시 상정된 안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선 판사들의 주도로 판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으로 지난 2009년 전국적으로 판사회의가 열린 뒤 3년 만에 처음이다.

한편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 판사는 17일 임기가 만료된다. 법원노조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서 판사를 위한 퇴임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