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7월 당시 대학생으로써 어학 습득과 문화교류의 부푼 꿈을 안고 호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학생비자로 교환학생을 다녀왔기에 비자 법상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A 씨는 8개월간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그런데 집으로 날아온 것은 20만 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미납 독촉장.
졸업을 하며 사회생활을 위해 첫걸음을 내딛기도 벅찬 A씨에게 날라온 20만 원이라는 독촉은 매우 가혹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아니, 국민연금이 뭐야?
이제 사회를 향해 내딛고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연금 비용을 왜 내야 하는지, 정확히 뭔지 모르고 있다.
국민연금 제도란 뭘까? 연금은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하기 힘든 노후 생활을 위해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다. 그중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때 국가에서 월별로 일정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매달 안정적으로 연금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데, 회사에 입사하면 본인의 의사 없이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 점에 사회초년생은 ‘생 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바로 국민연금이다.
어차피 다 돌려받을 돈이고 반환받고 싶다면 60세를 넘기거나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연금미납 폭탄을 맞았을때 대처법
A씨처럼 영문도 모르고 20만 원 가까이 되는 연금 미납 폭탄을 맞았을 때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일단은 영문도 모르는 거액의 미납 독촉장을 받았다면 빠르게 국민연금 콜센터로 전화해보는 게 좋다. 국번 없이 ‘1355’ 번으로 전화하면 되며, 해외에서 부모님께 ‘너 독촉장 날라왔더라’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됐다면 ‘+82-63-713-6900’으로 전화를 걸면 된다.
콜센터 운영시간은 한국 시간 기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해당 시간에 연락하면 콜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직원과 통화를 한 이후 ‘아 내가 쓴 돈이 맞구나’ 싶으면 미납된 국민연금을 체납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변호를 시작하면 된다.
연금폭탄에 대한 변호는 스스로 해야
A씨는 교환학생 비용을 마련하고자 주말에 일을 했으며 2016년도에 근무를 시작했다.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해당 알바의 소득으로 인해 연급 가입이 처리된 A씨의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 및 ‘지역가입 대상자’라는 답변을 상담원에게 받았다.
미납된 금액은 2018년 2월, 3월, 4월로 총 3개월의 미납으로 20만 원이라는 미납금이 공지가 된 것.
하지만 A씨는 2017년 7월에 출국해 2018년 3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으며, 4월까지도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즉 소득이 잘못 기재된 것이다. 해당 소식을 들은 상담원은 2018년도 2월 1일 이전에 퇴사한 증빙서류를 ‘팩스’를 통해 제출하게 되면 해당 이슈를 처리하며, 독촉장으로 온 미납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이 같은 사례가 생기는 이유
국민연금공단 측에서는 연금 미납 독촉장을 보내기 전 사전에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연락을 받았다면 그다음 상황을 당사자가 해결하면 되겠지만 해당 당사자는 해외에 있었고, 해외로 출국을 하고 나서 연락을 취할 방법을 모르는 공단 측에서는 <직권>으로 연금 가입을 처리했고 3개월 분이 미납이 된 것이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기 전 필히 <소득 중단> 신고를 해야 하며 직권으로 연금이 자동 가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시가스료’가 카카오 페이로 결제 가능하고, ‘택배 배송조회’ 및 ‘항공편 조회’가 카카오톡 앱으로 공지되는 스마트한 시대에서, 연금 미납 독촉 전화를 못 받았다고 직권으로 가입 처리를 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시스템이 참 아이러니하다.
(데일리팝=배근우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