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2.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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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43조원에서 67조원, 5년간 220조원에서 최대 34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 ⓒ뉴스1

이는 올해 복지예산의 7~11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언론발표와 당의 주요관계자를 통해 알려진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소요 예산 추정치를 발표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정부내 대응팀을 만들어 최근 정치권에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 복지 정책에 대응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날 복지TF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월 1회씩 회의를 여는 한편 사안별로 관계된 각 부처 1급으로 구성되는 범부처 복지 TF도 수시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 TF는 최근 도입된 새로운 복지정책의 집행관리, 정치권 복지공약 분석 및 정부 입장 발표, 추진할 복지사업의 예산 반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