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
한미 FTA, 3월 15일 0시 공식 발효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2.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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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한 이후 5년8개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된지 3개월 만이다.

▲ ⓒ뉴스1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양국간 '관세없는 무역시대'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할 한국 경제가 '무역강국'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치ㆍ사회ㆍ경제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무역동맹을 통한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도 적잖은 기여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유럽 수출에서 타격을 입고 있는 시점에서 한미 FTA 발효로 인해 최대 선진국 시장으로 수출이 본격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섬유, 의류,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제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등 분야에서 수출 규모가 확장될 것이라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8시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ㆍ미 두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또 "양국은 21일 오후 6시(한국시간)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ㆍ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주한 미국대사관 실무자가 외교부를 방문, 발효일을 3월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발효가 예정보다 늦어진데 대해 "협정문과 양국의 법률 및 규정 등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국회에서 논란을 빚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발효된 이후 90일 이내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

또한 FTA 허브(Hub) 국가로 거듭난다는 국가 전략에서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뒤 3개월간 화상회의, 대면회의,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양국 법률안 등의 발효준비 작업을 벌여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작업을 벌였으나 미국의 연말연시 휴일, 법률안 번역작업의 지연 등으로 협상이 지연됐다.

한편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미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FTA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판로를 함께 모색하는 한편 농축수산업 등 취약 중소 제조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례로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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