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네켄코리아가 맥주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다른 주류업체들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1월 18일 매일경제는 관세청이 맥주 수입원가를 낮춰 신고한 혐의로 하이네켄코리아를 조사 중이며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가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또 관세청이 다른 수입맥주사도 조세포탈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하이네켄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는 수입맥주 업체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하이네켄코리아에 대한 조사는 그동안 일부 수입맥주 회사들이 의도적으로 수입가격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한국 주세법은 술의 가격 또는 수입 신고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다.주류업계는 이번 관세청 조사가 수입맥주에 부과되는 세금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구조로 수입맥주의 신고가격을 낮출수록 납부해야 세금도 적어진다. 수입맥주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4개 항목의 세금 부가로 세율이 113%에 달한다.

예를 들면 수입 신고가를 적정 가격보다 100원만 낮춰도 500㎖ 1캔당 내야 하는 세금을 100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수입맥주사들은 이 같은 주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신고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국산맥주는 생산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 출고가에 주세가 부과된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와 관세를 더한 가격에 주세가 부과돼 마케팅 비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국산맥주보다 유리하다.

국내 위스키업체들이나 일부 맥주 업체는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편법도 쓰고 있다.

해외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금의 주세 체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온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