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2040년까지 620만대...규제샌드박스 활용도
정부 '수소경제 로드맵', 2040년까지 620만대...규제샌드박스 활용도
  • 임은주
  • 승인 2019.01.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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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7일 울산에서 열린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2040년까지 수소차를 620만대까지 늘리는 등의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1월 17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이 담겼다.

수소 경제는 정부가 데이터, 인공지능(AI)과 함께 지난해 8월 선정한 3대 전략 투자 분야 중 하나다. 정부는 앞으로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해 수송과 전기·열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로드맵에서 지난해 1800대 수준이었던 수소차 생산규모를 2022년까지 8만1000대,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용 290만대, 수출용 330만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소차를 연 10만대씩 양산하는 상업적 체계를 구축해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내릴 계획이다. 2022년까지 막전극집합체, 기체확산층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도 100% 달성할 방침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지난 1월 15일 브리핑에서 수소차를 10만대 수준으로 양산하게 되면 현재 7000만원인 판매가격을 절반인 약 3000만원대로 공급할 수 있어 내연기관 차량과 같은 수준의 공급가격 형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소승용차 외에도 수소택시와 수소버스, 수소트럭의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각각 8만대, 4만대, 3만대로 늘린다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과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앞서 수소경제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등과 수소경제 전략보고회에 앞서 수소경제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수소 택시는 올해 서울에서 시범 사업을 거쳐 2021년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한 후 2040년엔 8만대까지 보급할 방침이다. 현재 20만㎞ 내외 수준인 내구성을 2030년까지 50만㎞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수소 버스의 경우 올해 7개 주요 도시에 35대를 보급한다. 이후 경찰 버스 등 공공 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수소 트럭은 2021년부터 쓰레기 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 공공 부문에 적용한 후 물류 등 민간 영역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14개인 수소충전소를 올해 중 86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후 2022년까지 310개, 2040년까지 12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2040년까지 수소생산량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수소 가격을 1㎏당 300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 연료전지를 활용한 에너지 분야도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도심지와 공공청사 등 주요 도시 거점에 충전소를 구축한다. 민간 주도 충전소 설립에 특수목적회사(SPC)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충전소가 자립성·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설치 보조금 지원과 운영 보조금 지원도 검토한다. 입지 제한 및 이격 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의 셀프 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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