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럽고 참담한 사법부...'양승태' 구속에 '안태근' 징역 2년
부끄럽고 참담한 사법부...'양승태' 구속에 '안태근' 징역 2년
  • 임은주
  • 승인 2019.01.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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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법조인들의 구속이 줄을 잇고 있다.사법 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처음 구속됐으며, 지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안태근 전 검사장도 법정구속됐다.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재판 거래', '법관 인사 개입' 등으로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만 40여개에 이른다. 재판부는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소송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에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보를 수집한 혐의,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공보관실 일부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돤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 거래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안태근 전 검사장(왼쪽),서지현 검사 (사진=뉴시스)
안태근 전 검사장(왼쪽),서지현 검사 (사진=뉴시스)

또 지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도 법정 구속됐다.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1년만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뿐 아니라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까지 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지현 검사는 1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 못한 결과"라며 안 전 검사장의 실형 선고를 반겼다. 서 검사는 "유일하게 원했던 건 진실과 정의"였다며 "이 판결이 앞으로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고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법정 구속된 안 전 검사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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