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 시동 걸어...서울시·중기부 '엇박자'
금융당국, 핀테크 활성화 시동 걸어...서울시·중기부 '엇박자'
  • 임은주
  • 승인 2019.02.11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 당국이 핀테크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지원 조직 강화에 나섰으며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규제 혁파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원한다.

금감원은 진나 2월 8일 18개 팀을 폐지하고 3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슬림화에 시동을 걸었다.반면 핀테크와 금융 취약 계층 지원 조직은 확충했다.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IT·핀테크전략국 내에는 디지털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확대,재편했다. 핀테크혁신실은 금융사 등의 준법성 향상을 위한 레그테크(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 감독역량과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섭테크( 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오는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가진 서비스에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2월 중 최대 40여 곳을 우선심사 후보로 좁혀 3월 중 혁신위위원회 사전보고 등을 거쳐 최대 20여 곳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2월 7일 밝혔다.

우선심사 후보군은 혁신성 정도, 핀테크 분야별 대표성, 서비스 제공 준비 상황, 금융산업과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앞서 1월 31일까지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 88곳, 핀테크 기업 105곳에 이른다.금융위는 분야별로 추려낸 후 5건 안팎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서비스는 최대 4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금융위 사무관을 혁신전담 매니저로 지정해 지원하며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4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

서울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
서울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제로페이'(사진=뉴시스)

한편 정부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과는 상반된 모습의 정책도 함께 진행되면서 핀테크 업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핀테크업계에서는 민간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관이 나서는 구조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은행, 카드사 등에 이어 핀테크업계도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작한 제로페이 사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시장에서 여러 간편결제 업체들간의 경쟁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제로페이에 정부 지원이 몰리면서 다른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제로페이로 끌려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카드업계 역시 정부가 제로페이를 밀어주기 위해 카드사들의 고유한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금융권 반대의 목소리에도 금융위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6 MeMo빌딩 7층
  • 대표전화 : 모든 문의는 데스크 직통 02-3775-401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정희
  • 명칭 : (주)와이드필드
  • 제호 : 데일리팝
  • 등록번호(등록일) : 서울 자 00498(2015.01.15) · 강남 라 00749(2011.04.27)
  • 발행일 : 2011-04-27
  • 발행인 : 정단비
  • 편집인 : 정단비
  • 데일리팝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데일리팝.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pop@dailypop.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