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간편결제 등 핀테크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카드사를 지목하며 이들 업체를 향한 어두운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카드수수료 우대구간 확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을 예고하며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우대수수료 혜택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으로 확대되는 등 수수료 체계가 개편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주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며 오는 3월 10일부터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와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앞서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통보한 수수료율 조정안(1.8%대에서 0.12~0.14%포인트 인상)에 대해 인상 폭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현대차는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의를 계속해 인상된 수수료율의 적용 유예와 함께 공정한 수수료율을 협상을 통해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과 카드사 간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면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단순 결제 시 해당 카드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넘어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1%대 안팎의 캐시백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번 수수료 갈등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카드가맹점 수수료 개편에서 시작됐다. 당시 정부 당국은 500억원 이하 우대·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마케팅 혜택을 제공하는 대형 가맹점으로부터 더 많은 수수료를 걷는 `마케팅 비용 개별화`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달 수수료율 인상을 대형 가맹점에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격비용' 산정에 의한 것으로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최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카드업계가 금융당국과 대형가맹점, 소비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탈세를 막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겠다며 1999년 8월 도입돼 현행법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하게 된다.

하지만'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득공제를 폐지해도 세원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폐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맞섰다.

카드업계는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이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자 연맹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을 악화하고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