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충전하면 '연5~10% 수익률'...쿠팡, 토스, 카카오 '유사수신 논란'
현금 충전하면 '연5~10% 수익률'...쿠팡, 토스, 카카오 '유사수신 논란'
  • 임은주
  • 승인 2019.04.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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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쇼핑몰, 핀테그 업체 등 온라인 기반의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업 간 고객 쟁탈전이 치열하다. 최근 업계에선 고객이 충전한 선불금에 은행보다 높은 사실상의 이자인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제공하면서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쿠팡의 '로켓머니'와 카카오페이의 '카카오페이리워드', 토스의' 머니백' 등은 연 5~10% 포인트 적립을 제공하며 시중 예금 금리인 연 1%대를 훌쩍 넘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각에서 '유사수신'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의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뜻한다.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의미한다.

쿠팡은 지난 2월부터 '로켓머니(고객이 쿠팡에 예치하는 현금)'를 고객이 충전하면 보관 연 5%를 포인트를 '쿠팡 캐시'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쿠팡캐시는 매월 포인트로 적립되며 충전한 로켓머니로 결제하면 추가 2%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쿠팡의 최대 예치 가능 금액은 200만원이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도 '머니백'이라는 리워드 행사를 진행해 토스머니'를 예치한 고객에게 최대 연 10%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토스머니를 제공했다.'머니백' 행사로 이용자의 토스머니 충전이 급증하자, 1월 중순 이벤트를 중단했다.

하지만 토스의 '머니백'은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휘말렸다. 보상으로 받은 토스머니를 다른 은행으로 옮겨 출금할 수 있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토스는  법령 해석 상의 불분명한 점으로 인한 논란의 종식을 위해 지난 2월 1일 금융위에 유사수신에 관한 유권해석을 신청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도 카카오페이는 연 1.7%의 리워드를, SK텔레콤과 하나금융이 출자한 핀테그 기업 '핀크'도 연 1.5~2% 캐시백을 해주고 있다.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사진=쿠팡 홈페이지 캡처)

쿠팡, 카카오페이,토스 등 해당 업계는 단지 고객의 편의를 위한 혜택의 일환이라며 유사수신행위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선불 충전식 행사에 예상보다 많은 고객이 몰리고 있다.

실제 토스·카카오페이 등 국내 7개 간편송금서비스 업체에 고객이 충전한 금액은 2016년 말 236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5월 말엔 1165억5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인가받지 않은 업체의 수신 행위는 추후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 서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의 유사수신행위는 위험성이 도사린다.

쿠팡이나 토스 등은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예금으로 안전하게 예치되거나 보험 가입 등을 해 놓아 손실 위험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내 선불 충전금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확장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해당 업체들의 적립 행사가 유사 수신 행위가 아닌지 검토 중이라며 적립 규모 및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자금 성격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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