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논란 피고소인 등장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논란 피고소인 등장
  • 윤동철 기자
  • 승인 2012.03.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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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 의원 남편인 서울동부지법 김재호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1기)의 기소청탁 논란의 원인 제공자인 김씨는 14일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2006년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나 전 의원이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친일파 이완용의 땅을 그 후손에게 되찾아줬다'라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

이후 나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1심과 2심에서 7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형을 선고받는 과정은 물론 형을 선고받고 난 이후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우선 검찰 조사과정에서 당시 담당이었던 대구지검 김천지청 최영운 부장검사(45·27기)는 김씨에게 계속해서 "운동권이었냐"라는 질문을 던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반복해서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조사 도중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물었다는 것이다.

김씨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누리꾼인데 그게 운동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못했다"며 최 검사가 '공안검사'로 느껴졌다고 했다.

또한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김씨가 쓴 글이 아닌데도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주장했다.

증거로 제출된 표현 중 자신이 쓰지 않은 원색적인 표현이 있어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 판결문에는 원색적인 표현이 있는 글이 인용돼 있었다.

또 당시 고소당한 이후 나 전 의원 비방글이 게재됐던 김씨의 블로그 두 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삭제되기도 했다.

김씨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담당자는 "죄송하다. 기술적인 문제로 삭제돼 복구가 안 된다"는 말만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할 말이 없다"며 "누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소청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김씨는 "언젠가는 이 사건 관련해서 판결문 등 모든 내용을 블로그에 올릴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알려져서 굉장히 신기했다"면서도 앞으로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