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소사이어티] '여성 1인가구' 잇달아 발생하는 범죄...서울시의 여성안전 대책은 어디까지 왔나
[솔로소사이어티] '여성 1인가구' 잇달아 발생하는 범죄...서울시의 여성안전 대책은 어디까지 왔나
  • 이지원
  • 승인 2019.06.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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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여성 1인가구의 범조 문제에 대해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며 해당 여성의 뒤를 쫓고, 자택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CCTV 사건'과 봉천동에서도 한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본 남성의 CCTV 영상이 공개되는 등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발생하며 여성 1인가구의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2018년 발간된 서울연구원의 '서울도시연구 제19권 제4호'에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1인가구와 범죄발생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인구특성과 지역적 특성이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을 포함하는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최근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인 'BLI(Better Life Index)'에 주거와 환경, 건강, 교육,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지표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밤거리를 혼자 걸을 때 안전하다고 응답하는 비율인 '야간보행 안전율'과 인구 10만 명 당 경찰에 신고된 피살자 수, 즉 '살인율'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유리나라 야간보행 안전율은 OECD 평균인 68.6%보다 낮은 64.9%로, 35개국 중 26위를 차지했다. 살인율은 1.1명으로 OECD 평균인 3.6명보다 2.5명 낮지만 35개국 중 13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민이 범죄에 대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실제로 2014년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7.4%는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범죄발생'을 꼽기도 했다. 특히 범죄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매년 160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차원에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는 다른 가구형태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1990년 발생한 30만 건보다 약 14.2% 증가한 34만 건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범죄 발생건수의 1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7만 건의 범죄가 발생한 경기도 다음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강력범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6만 600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는 다른 가구형태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서울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는 그 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0년에는 25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9.1%에 그쳤지만 그 후 빠르게 증가하며 2015년 기준 112만 명을 기록했다. 일반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5% 정도로 이는 10가구 중 3가구는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1인가구가 급증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가장 주된 가구형태로 자리잡으며 1인가구의 범죄취약성 또한 주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2012년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범죄 발생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혼자 사는 어려움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뿐만 아니라 '안전 불안'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연립/다세대, 원룸, 고시원 등은 안전시설 미비 등을 이유로 주거지에 느끼는 불안감마저 매우 크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1인가구의 증가와 이로 인해 이루어지는 범죄의 관심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가구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을 조망하는 법과 제도적 차원의 지원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서울시는 2016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마련했으며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1인가구의 주거복지와 소셜 다이닝 등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1인가구의 안전과 범죄예방 등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가 발표한 1인가구의 범죄예방 관련 정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인가구가 안전에 있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조례 등 1인가구 지원정책에는 '안전 영역'이 제외됐으며, 범죄예방 정책에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1인가구가 '범죄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라는 말을 뜻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이 집중돼 있는 서울시의 경우 여성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범죄에 취약한 대상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여성의 비율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5대 범죄발생 확률 또한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여성이 집중돼 있으며 모든 자치구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여성안전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

1인가구 밀집 지역 '서울시'

여성안심특별시의 효과?

그렇다면 1인가구가 특히 많이 살고 있는 서울시는 여성안전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세우고 있을까?

여성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범죄예방정책은 크게 ▲인프라 구축 중심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안전에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안심특별시' 등을 위주로 꼽을 수 있다. CPTED는 물리적 공간에 방어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시민의 범죄 발생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범죄 예방기법이다. CPTED적 접근은 범죄문제에 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범죄와 관련된 환경적 기회를 미연에 제거해 사후 대응 위주의 치안정책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CPTED 사업이 제시하는 중요한 의는CPTED적 접근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사회적 관계망, 즉 사회적인 환경의 조성보다 ▲CCTV ▲비상벨 ▲가로등 설치 등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만 역점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접근방법은 일정시간이 지나면 시설이 노후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재원조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서울시는 2016년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재정을 통해 CPTED 사업을 도시디자인의 하위 내용으로 수립하고 있어 예산과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도시환경의 물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여성안전종합대책인 '여성안심특별시'를 발표했으며 현재 여성안심특별시 3.0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안심특별시는 ▲안심택배함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여성안심지킴이집 ▲여성안심보안관 ▲여성 폭력 긴급신고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서울시민의 범죄 불안과 범죄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사는 여성 1인가구의 범죄 불안과 범죄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은 폭력 범죄가 경제위기나 실업, 사회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56.0%의 시민이 10년 전보다 위험이 커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울시의 노력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미흡한 것과 동시에 낮은 정책 인지도와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안심특별시는 1인가구 여성을 포함한 혼자 있는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범죄예방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안심택배의 경우 9.0%,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의 경우에는 13.9% 수준의 인지도를 나타냈으며, 이용경험은 4%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들어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에 안심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불안 해소 4종세트'를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인종을 누르면 집 안에서도 외부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문이나 창문을 강제로 열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열림 센서 ▲  휴대용 비 상벨 ▲현관문 보조키를 지원하며 여성 1인가구의 안전에 대해 다시금 나서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      


 

(자료=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1인가구가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팝=이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