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순위
[그것이 궁금]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순위
  • 이예리
  • 승인 2019.06.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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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와 각종 여성 주도 운동이 범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오늘, 여성 대상 범죄의 실태가 표면화되고 있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주요 국가에서도 여성 인권 운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여기에는 보복 및 수치 등 사회적 요소와 의료 및 교육 수준 그리고 경제 활동 기회같은 구조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아태 지역 주요 국가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분석해 가장 여성 친화적인 아시아 태평양 국가 순위를 선정했다. 조사 국가 중 서울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7위로 판명됐으며 낮은 치안 수치와 어려운 경제 활동 기회가 큰 영향을 끼쳤다.

 

주요 조사 결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뛰어난 의료 서비스, 치안, 그리고 경제 활동 기회로 인해 아태지역에서 여성이 살기 가장 안전하며 좋은 국가로 조사됐다.

서울은 싱가포르·호주·일본·대만·홍콩에 이어 7위를 기록해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경제 활동 기회 순위가 12위로 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보다도 낮았다.

인도네시아·필리핀·그리고 인도는 정부 차원의 여성 인권 정책 수립 노력에 불구하고 이 조사 최하위권에 위치했다. 따라서 정책이 종교적 혹 문화적 가치와 상반되는 경우 상시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치안이 뛰어나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안전하지는 않았다.

 

공동 1위: 싱가포르 & 뉴질랜드

UN 개발계획·세계은행·미국 국무부·세계 보건 기구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싱가포르와 뉴질랜드가 여성에게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조사됐다. 두 나라는 2018년 세계 평화지수와 2018년 국제연합 개발계획지수같은 주요 국제 지수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국내외 갈등의 확률이 낮다. 

더 나아가 성차별도 없는 편이며 여성 경제 활동 기회도 많다. 특히 두 나라는 여성 살인 범죄율이 가장 낮으며 부부강간·가정폭력·그리고 성희롱으로부터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싱가포르와 뉴질랜드는 우수한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평균 여성 기대수명이 세계 평균보다 약 12년 더 길며 아동사망률과 산모사망률도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즉 여성이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로 인한 뛰어난 출산 전후 조리·영양섭취·그리고 위생 절차를 제공 받고 있다고 추측 할 수 있다. 

유사히 피임기구 접근성·성교육·그리고 가족계획 교육도 우수해 활발한 성생활의 리스크가 낮다. 마지막으로 여성 교육 수준·식자율·취업활동 등 여성 결제 활동 기회도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요소로 힘든 경우는 희귀하다.

 


3위: 호주

호주는 낮은 여성 살인 범죄율, 의료 서비스와 교육 접근성·동등한 경제 활동 기회·그리고 공정한 법률 체계로 인하여 3위로 집계됐다. 이 나라의 평균 여성 기대수명은 84.6세, 아동사망률은 0.3%, 그리고 산모사망률은 0.0085%로 여성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범죄는 심각하게 처벌 가능한 범행으로 여성 법적 보호 제도가 잘 갖춰져 있으며 호주의 높은 세계 평화지수도 뛰어난 치안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 

경제 활동 기회 면에서 바라본 호주는 평균 여성 교육 기간이 12.9년으로 평균 남성 교육 기간보다 0.1년 더 높았으며 여성 식자율도 99%였다. 또한 성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여성은 직장 내에서 남성 동기들과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4위: 일본

일본의 경우 뛰어난 의료 서비스와 치안으로 인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여성에게 4번째로 안전하며 살기 좋은 국가로 선정됐다. 일본의 아동사망률은 0.19% 그리고 산모사망률은 0.005%로 두드러졌으며 의료 서비스 수준이 2위로 최상위권이였다. 이에 더불어 높은 세계 평화지수와 낮은 여성 살인 범죄률 (0.0003%)를 토대로 보면 매우 안전한 곳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평균 여성 교육 기간은 남성에 비해 0.4년 더 높기 때문에 아태지역에서 여성 교육 체계가 가장 발달했지만 안타깝게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은 남성보다 20%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성 인권도 우수해 부부강간과 가정폭력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여성 및 아동 대상 범죄를 위한 경찰 특별반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의 순위에는 반영되지 않은 요소가 있다. 비록 통계상으로는 일본 여성이 보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을 살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신고 되지 않은 성희롱과 성차별 문제가 심각하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96%의 성범죄가 가해자보다 피해자를 문제 삼는 사회문화적 요소 때문에 성폭행 신고율이 4%에 불과해 여성 대상 학대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여성으로 살기에 안전하지만 암묵적으로는 다양한 수치 및 정신적 고통을 경험 할 수도 있다.

5위: 대만

대만은 조화로운 여성 인권 개선과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 5위를 선점했다. 대만의 여성은 평균적으로 14.9년의 교육 기간을 가지고 있어 남성보다 학력이 높다. 직장 내에서도 성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취업 관련 시 성별로 인한 불이익은 최소화되어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렵지 않은 환경에 있다. 또한 현재 대만의 대통령은 여성으로 여성이 권력의 위치에 있는 점이 생소하지 않다는 것도 추측도 가능하다. 

유사히 대만의 여성 살인 범죄율은 0.00045%로 매우 낮으며 중국과의 지리정치적 긴장감으로 낮아진 세계 평화지수가 평균인 점을 감안했을 때 치안이 매우 우수해 여성에게 위협적이지는 않다. 부수적으로 대만은 모든 도시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이 검사가 조사를 진행 할 수 있어 조사 국가 중 가장 우수한 강간과 가정폭력 법규를 가지고 있다.

 

 

한국 순위가 선진국 중 가장 낮은 이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개별 순위는 의료 체계 5위·치안 7위·그리고 경제 활동 기회 12위로 종합적으로 7위로 집계됐다.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진국 중 최하위며 여성 경제 활동 기회 면에서는 오직 인도네시아와 인도만이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예를 들면 한국 여성의 평균 교육 기간은 11.4년으로 12.9년인 남성 평균 교육 기간보다 약 1.5년 짧으며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12년보다도 적었다. 이 1.5년의 격차는 3.4년였던 인도 다음으로 14개국 가장 낮았다. 특히 일본·호주·대만·그리고 뉴질랜드의 경우 오히려 여성 교육 기간이 더 높은 점을 감안했을 때 이 격차는 더욱 부각된다.

더 나아가 여성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성의 1인당 국민총소득에 비해 54% 더 낮아 성별 임금격차도 인도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언급된 요소들로 인해 중국·태국·그리고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12위의 여성 경제 활동 기회를 기록했다.

치안의 경우 7위로 9위인 홍콩보다는 높았다. 특히 북한과의 휴전 상태로 인해 세계 평화지수가 낮아진 점을 감안했을 때도 수치가 평균 이상으로 조사 국가 중 우수한 편에 속한 치안이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살인 범죄율이 0.00076%로 홍콩과 (0.00097%) 더불어 아태지역 선진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싱가포르 (0.00025%)·일본 (0.00030%)·그리고 대만과 (0.00045%) 비교했을 때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사히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가정폭력의 50%가 미신고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됐다. 반면에 보고 시에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의 법규 및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여성이 법적으로 보호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강간·성희롱·가정폭력은 법적으로 처벌 가능하며 직장에서도 성 차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한국의 의료 체계 순위는 5위로 조사 영역 중 가장 높았으며 호주·중국·그리고 대만보다도 높았다. 구체적으로 평균 여성 기대수명은 85.6년으로 4번째로 높았으며 세계 평균 여성보다 약 13년 더 수명이 길었다. 아동사망율 그리고 산모사망율도 조사 국가 중 4번째로 낮아 아태지역에서는 여성 관련 의료 서비스가 우수한 수준이다. 

하지만 생식권 면에서는 14개국 중 10위에 머물렀다. 비록 피임기구 구입 및 성교육 수강 관련해서는 보호자 혹 배우자 동의가 필요 없지만 사후피임약 구매 시 처방전이 필요하며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태아 및 산모의 건강이 위독한 경우에만 낙태가 제한적으로 가능하여 여성의 생식권이 일정 수준 제한됐다.

필리핀·인도네시아·그리고 인도의 순위가 낮은 이유

필리핀·인도네시아·그리고 인도는 수준 이하의 의료 체계와 생식권·느슨한 여성 보호 법적 제도·그리고 제한된 여성 경제 활동 참여도 때문에 아태지역 중 여성이 거주하기 가장 위험하며 사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진 나라들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불구하고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로 인해 다른 조사 국가들보다 여성의 삶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제일 낮은 순위에 위치한 인도의 경우 강간 피해자를 위해 법적 제도 설립을 했지만 재정 불충분으로 인한 조사 차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특히 가해자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명예 살인 관습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고됐다. 부가적으로 UN의 보고에 따르면 인도가 여자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곳으로 조사되어 모든 연령층의 여성의 삶의 질이 낮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도 높은 여성 대상 범죄률로 인해 여성의 삶이 어려웠다. 2016년 인도네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15세 ~ 64세 여성들의 33%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조사됐다. 필리핀의 경우에도 여성 살인 범죄률이 0.00226%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여성 보호 법적 규제에 불구하고 개개인의 차원에서는 여성 대상 범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 순위의 하위권에 위치한 세 나라들은 아직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의료 및 교육 체계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 및 교육 서비스에 접근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는 세 나라의 산모사망률이 다른 나라보다 최대 10배 이상 높은 점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정부 의료 지출 책정이 낮아 이 세 나라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의료 및 치안 면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있다.

방법론과 유의사항

이 조사는 아태지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 각 나라의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밸류챔피언에서는 가중 평균 공식을 활용했으며 치안·의료 체계·그리고 경제 활동 기회 순으로 가중을 매겼다. 치안 영역은 법적 보호와 삶의 질을 토대로 분석됐으며 UN 인간개발지수·세계 평화지수·여성 살인 범죄율·그리고 부부강간·가정폭력·성희롱 등 여성 대상 범죄 관련 법적 규제가 반영됐다. 

의료 체계는 의료 접근성과 생식권이 점수의 기준이 됐다. 구체적으로 낙태법·피임 관련 규제·성교육 접근성·아동사망률·산모사망률·정부 의료 지출·그리고 평균 기대수명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동 기회에는 여성 취업률·평균 교육 기간·식자율·그리고 성별 임금격차를 여성 겸제 참가율을 가늠하는데 활용했다.

 


물론 밸류챔피언의 조사에는 몇가지 유의 사항이 있다. 첫번째로 UN 인간 개발 지수는 UN이 대만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대만 관련 자료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다른 개발 단계에 있는 두 나라에 중국 지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둘째로 세계 평화지수의 경우 실제로는 홍콩의 범죄률은 매우 낮지만 중국의 지수를 적용 받았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낮아졌다. 셋째로 가장 공평한 비교를 위해 가장 최신 자료를 반영했지만 각 나라마다 이는 2015년에서 2017년으로 상이할 경우도 있었다.

추가적으로 조사에 따르면 일부 범죄 및 치안 수치에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조사 국가에서 성범죄 및 가정폭력 중 미신고의 경우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 수치상으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지만 성범죄가 수치심 및 자기비난으로 인해 보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수치는 정확히 알 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조사는 보고된 범죄율 기반으로 작성됐다.

마지막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료 및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부 여성은 인도네시아에서 안전하다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는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일부 여성은 그 반대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이하는 경험은 밸류챔피언의 조사에서 포착할 수 없었다.

 

 

(데일리팝=이예리 기자)

*데일리팝은 밸류챔피언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https://www.valuechampion.co.kr/여성에게-안전한-아시아-태평양-국가-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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