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해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탈일본화' 대책을 내놨다. 이들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향후 약8조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8월 5일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핵심 품목 100개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해 1년~5년 내 국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이를 위해 매년 1조 이상의 집중 투자를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대외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성 장관은 수급 위험이 높고, 공급 안정이 가장 필요한 품목 20개는 1년 내에 공급 안정화 달성를 밝혔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100대 핵심품목을 6개 분야를 선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5개 분야 20대 품목은 1년(단기) 내, 기초화학 분야 80대 품목은 5년(장기) 내에 공급 안정화를 달성하기로 했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크고 공급 안정이 시급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초고순도 불화수소,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핵심소재에 대해서는 미국, 중국,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국내 자립화에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해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입지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해 계획된 대책들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