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오늘(28일) 예정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면서 이날 0시를 기해 일본 기업들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 문제인 GSOMIA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일본은 우리 수출허가제도의 문제점이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국제안보과학연구소의 수출통제 체제에서 우리가 17위, 일본이 36위였다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으로 한일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조치를 모두 철회하고 대화에 진지하게 나서라며 일본 정부의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은 전날 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관리령은 지난 8월 7일 공포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와 전략물자관리원에 따르면 한국이 백색국가 지위를 잃으면서 비(非)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여도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대한국 수출 방식이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한국 정부는 그간 일본 측에 여러 차례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해 왔지만, 일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