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현행 제도 한국인 차별...명확하고 합리적 방안 필요
에어비앤비, 현행 제도 한국인 차별...명확하고 합리적 방안 필요
  • 임은주
  • 승인 2019.09.2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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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어비앤비)
(사진=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국내 공유숙박 제도의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 초 정부가 발표한 공유 민박업은 복잡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키며, 현행 제도는 오히려 한국인을 차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담았다.

9월 25일 에어비앤비 코리아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초 도입을 밝힌 제도는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국에서 합리적인 공유숙박 제도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세 가지 원칙은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제도의 복잡성 최대한 줄여야▲단계적이며 차별화된 접근- 빈 집 활용과 살고 있는 집 활용시 규제 달라야▲간편 등록 시스템-온라인 이용한 호스트 친화적인 등록 시스템 마련이다.

현재 공유숙박을 위한 제도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이다.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현행 제도가 한국인을 차별하는 요소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어, 한국인들은 국내를 여행하거나 가족을 만날 때 더 비싼 금액을 치러야만 한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처럼 내외국인 손님을 구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해 한국의 에어비앤비 이용자는 290만 명을 넘어 한국의 관광다변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숙박공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자리잡아 관광산업을 성장시키고, 많은 한국인들이 부수입을 얻는 방식으로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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