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처럼 확실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었으며,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12.16 부동산종합대책을 기습적으로 내놓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을 막아 집값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구의 시가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이 지역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담보대출(LTV)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췄다.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금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수하거나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또 보유세 및 양도세 강화해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다.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에 부동산 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거래 시장을 마비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하향 조정된 점은 서울 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중위값은 지난 11월 8억 8000만원으로 LTV가 20%로 줄어드는 9억원에 근접한 금액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5만8778가구로, 36.6%에 달한다.
지난 11월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30대의 젊은 층들이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31.2%, 40대는 22.6%였다. 그동안 일반 중산층들은 주택담보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월급으로 대출을 갚았다.
이번 발표로 젊은 층, 중산층 직장인이 서울 중심지에서 내 집을 마련해 거주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해졌다. 자금 여력이 없는 젊은 층들은 9억원 이하 집을 구하러 서울 외곽이나 그 외 지역으로 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현금 부자만 서울에서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소리다.
한편 정부는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방안을 조기 추진한다.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보고받은 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사회복지 등 기존 4인 가구 중심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 가구원 수별로 적정한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입주 수요에 맞춰 공공임대주택(건설형) 공급비율을 조율한다.
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의 대표주거면적으로 18㎡(5.4평)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공유형 주택 공급 매뉴얼도 마련한다.
12.16부동산종합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촘촘하게 짜여진 이번 대책이 서울 아파트 시장 안정에 촉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다. 앞선 부동산 대책들 역시 발표된 후 시장은 잠시 주춤하다 이내 반등하곤 했기 때문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