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부동산정책에 소비자 혼선
국토부-서울시, 부동산정책에 소비자 혼선
  • 최창일 기자
  • 승인 2012.05.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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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주택정책'에 대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서로 상반되는 주택정책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공급물량을 늘려 집을 사기보다 임대하는 쪽에 방점을 찍은 반면 국토해양부는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통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즉 집을 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엇박자 행보는 지난해 12.7 부동산 대책 때도 한 차례 빚어졌다.

당시 국토부는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꺼내며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서울시는 재건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 국토부 "집사라" vs 서울시 "집 빌려라"

국토부와 서울시 주택정책은 주요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대목부터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완화 등 주택거래 규제의 장막을 모두 걷어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게다가 국토부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 완화, 금리 우대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및 한도 확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5000억원 추가지원 등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를 활짝 열었다.

과거 다주택자 주택구매에 중심을 뒀던 국토부가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의 거래를 촉진하는  부양책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 정책과는 다소 다르다.

서울시는 하루 전날인 9일 주택을 직접 소유하기 보다 저가-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저소득층 거주'라는 사회 인식을 수술하겠다며 임대주택-분양주택 차별화 계획을 원천 금지했다.

더욱이 임대주택 입주자 거주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서 역세권이나 복지시설 인접 지역 등 입지 우수 지역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다.

입주 대상도 저소득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청년,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구매력 있는 이들이 집을 사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띄우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늘려 집값 잡기에 나서는 꼴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 정책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국토부-서울시 재건축 규제완화 두고도 공방 벌여

국토부와 서울시의 정책 충돌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양 측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도 한 차례 공방을 주고 받았다.

11월 당시 서울시는 개포동 주공2단지와 주공4단지, 시영아파트 등 재건축안 4건을 잇따라 보류시켰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초구 반포 한양아파트의 용적률 상향과 강남구 홍실아파트 종 상향 안건 역시 보류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류에 일부 반감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일명 '재건축 속도조절론'을 꺼냈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사업장에선 조망권, 녹지축·통경축 확보 등 주거 환경에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12·7 부동산 대책에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 역시 폐지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는 11월24,25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설전으로 재연됐다. 당시 권 장관은 서울시의 재건축 속도조절론을 "반(反) 서민정책"이라고 비난했고 박 시장은 "몰염치, 상식없다"고 되받아쳤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우리도 5·10 부동산 거래 대책 발표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일부 포함했고 서울시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며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번번이 정책 충돌을 빚으면서 시장에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시도 소형주택 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도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접점을 찾는 게 해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