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등 경제계가 최근 정부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방안에 제동을 걸었다.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18개 경제단체는 15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경제계는 지난 10여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10차례에 걸쳐 61% 올랐고 지난해에만 전기요금이 12.6% 인상했다며  또다시 가격을 올리면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준다고 반발했다.

이에 비해 지난 10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은 산업용의 15분의 1인 4.1% 오르는 데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비교해도 국내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은 0.698로 △미국 0.586 △영국 0.608  △일본 0.663 보다 높아 요금이 싼 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밝힌 원가회수율 수치가 2012년 12월 정부 발표자료와 다르게 나오는 등 원가회수율 신뢰도에 혼란을 줘 전기요금 인상에 앞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7%에 그쳐 이에 따른 누적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가회수율 87%는 전기 100원어치를 팔면 13원의 손실을 본다는 얘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원가회수율 발표 수치가 기존 정부자료와는 달라 전기요금 인상 근거에 의심을 낳고 있다"며 " 한 예로 지난해 12월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주택용 원가회수율은 1.9% 포인트 상승했지만 평균 4.5% 오른 일반용과 6.5% 인상된 산업용은 각각 2.3% 포인트와 6.9%포인트 하락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이에 따라 한전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전기요금 인상안인 13.1%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대하며 만일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요금 인상에 앞서 △원가회수율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요금인상 계획을 수립하며 △산업용만이 아닌 주택용, 일반용 등 모든 용도별 전기요금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