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 전역 취소' 신청 기각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직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7월 3일 육군은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인사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금감원, 신용카드 정보 61만여건 유출…1006만원 부정사용 됐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생한 신용카드 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조수사를 진행한 결과, 카드 번호 61만 7000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월 3일 밝혔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 중 총 138개(0.022%) 카드는 부정 사용에 이용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초 경찰이 이 씨에게서 압수한 1.5테라바이트(TB) 분량 외장하드에는 각종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번호 중 중복, 유효기간 경과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61만 7000여건이다. 해당 카드로 이뤄진 부정거래는 총 138건, 금액 규모는 약 1006만원으로 추정했다. 금감원은 보호조치가 완료돼 현재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 원금 70% 선지급 결정

한국투자증권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중 최초로 선보상안을 결정했다. 7월 3일 한국투자증권은 CEO 주재하에 열린 자사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한 결과 70% 자발적 선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운용의 사모펀드는 당초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환매 중단되면서 사채업체 등 부실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펀드 명세서 등의 문서를 위·변조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옵티머스운용 펀드 설정잔액은 5172억원으로 이중 한국투자증권의 설정잔액은 407억원에 이른다. NH투자증권이 4528억원으로 가장 많고 케이프투자증권(149억원), 대신증권(45억원), 하이투자증권(25억원), 한화투자증권(19억원) 등의 순이다.

 

SKT, 종이 서류 필요 없는 블록체인 기반 '휴대폰 보험' 출시 

SK텔레콤이 종이 서류 제출없이 휴대폰보험을 통해 24시간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SK텔레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종이 증명서 제출 없이도 휴대폰 보험 보상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월 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객이 휴대폰 파손에 따른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AS센터를 방문해 수리를 받고, 종이로 된 수리 내역서와 영수증을 수령해 다시 보험사 측에 팩스나 이메일, 앱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발급된 서류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이러한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서비스·보험사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를 선보였다. 이니셜은 블록체인과 DID(분산신원확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증명서를 사용자의 단말에 직접 발급받아 저장하고, 필요시 수취기관에 제출해 위·변조 및 진위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모바일전자증명 서비스다.

이니셜 휴대폰보험 보상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서비스센터로부터 수리내역서와 영수증을 전자증명서 형태로 이니셜 앱을 통해 발급받게 된다. 전자증명서는 앱에서 바로 보험사로 전송된다. 발급·제출된 전자증명서는 이니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위∙변조 및 유출이 불가하도록 안전하게 관리된다.

 

(사진=뉴시스)

(데일리팝=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