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 김동성 기자
  • 승인 2012.06.2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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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연기키로 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오늘 서명 예정이던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19대 국회가 7월 2일 개원키로 합의됐기 때문에 국회 합의 후 협정 서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여야 국회측 고위 인사들과 전화 통화를 통해 협정 체결에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정치권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와 김성환 장관 간에 협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거치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정 체결 과정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협정 체결식에 참석키로 했던 신각수 주일 대사는 일본 측에 협정 체결을 연기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협정 체결을 불과 1~2시간 앞둔 시점에서 연기키로 한 것은 결국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발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협정 체결안을 대외비 형식으로 비밀리에 통과시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밀실 처리하고 있다며 거센 비난이 일었다.

일본 정부가 29일 오전 열린 각료회의를 통해 협정안 체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만해도 협정 체결이 강행되는 분위기였지만, 협정 체결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새누리당 마저 이날 오후 정부 측에 협정 체결 보류를 공식 요구하는 등 반대 여론이 여야로 확산되자, 일단 협정체결 연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한 일본 소식통은 "일본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이 갑작스럽게 협정체결을 연기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정부와 국회 간 논의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 간 협정 체결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상임위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진 다음달 9일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안에 대한 논의가 어느 시점에서 시작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협정안 체결안에 대한 여야 간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