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방안에 반발해 국내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내일로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통한 이해와 협의를 당부했다.
6일 박능후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 의대정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의대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400명을 늘리고 10년 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전공의 단체인 전공의협의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의사 수가 적으면서도 지역 간 의료 인력의 편차가 크다"며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 등을 확충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장관은 "확충된 의료인들을 어떻게 내실있게 교육하고 수련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배치하고, 어떤 진료과목 의사를 양성할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 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확대한다는 방안에 의료계는 강력히 반발하면서 7일 전공의 파업, 14일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특히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7일 중환자실, 분만, 수술, 투석실, 응급실 등 필수 진료 인력까지 모두 포함한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하면서 자칫 진료 공백에 따른 '의료 대란'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파업 시 진료 공백과 현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대체 순번을 정하거나 인력을 미리 확보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의료계 파업과 관련한 백브리핑에서 "(진료 차질은 전공의들이 근무하는) 규모가 큰 대학병원에서 빚어질 수 있는데 전임의, 교수 등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파업 당일) 진료상 큰 차질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대기 시간은 길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