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조사 강화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조사 강화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07.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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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단단히 준비중이다..

수수료 ‘꼼수’ 인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를 공개하는등 유통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 (위원장 김동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2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판매 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라운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작년 10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수수료를 내렸지만, 일부 납품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등 생색만 낸 사례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오는 4분기 중 판촉 비용 떠넘기기와 같은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단속하고 판매 수수료를 인하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또 이달안으로 대형 유통사의 판매 수수료 수준과 비용 현황을 분석·공개하는 한편 '무늬만' 가격 인하에 그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상은 대형마트 3사, 백화점 3사, TV 홈쇼핑 5사 등이다.

공정위는 또 3분기에는 10대 그룹이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자제와 경쟁 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통합(SI), 베이커리 등 일감몰아주기 비중이 높았던 업종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고가일수록 선호가 높은 유아용품, 기타 소비자 관심이 높은 일상생활 용품 등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발표할 예정이며 정보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자상거래 질서 구축을 위해 전국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연맹 사이버감시단,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과 협력해 6만여개 쇼핑몰의 청약 철회 방해, 구매 안전 서비스 가입 여부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