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14일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은 제외되지만 동네의원과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해 진료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의사협회 주도의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에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 담당 의사는 제외하고 동네의원 개원의와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참여한다.
대규모 집단휴진에 따라 일부 병·의원에서의 환자 불편과 진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이나, 필수 업무 담당인력의 파업 제외로 응급환자나 중환자들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병원 소속 교수급 의료진들은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확대하는 방침과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진료과와 지역에 따른 불균형한 인력 배치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도 응급진료상황을 공유할 방침이다. 따라서 병원 방문 전 문을 연 병원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8365개소(24.7%)가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휴가를 이유로 문을 닫은 병원까지 합치면 오늘 휴진율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에는 상당수 병원과 동네 의원들까지 대거 참여하면서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보다 파업규모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비상대응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한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 운영과 연장 진료를 요청했다.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과에서 저녁 10시까지 연장 진료 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 내 의료기관 휴진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는 의료법에 따른 조치로,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