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며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총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공조해 이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적용된다. 또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깜깜이' 사례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집단발생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때도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유보에는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이 대단히 크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3단계로 격상되면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의 원격 수업 전환도 이뤄지게 된다. 필수 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3단계의 조치들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