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문 열려...연 300일 영업 허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문 열려...연 300일 영업 허용 
  • 임은주
  • 승인 2020.09.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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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늘어가는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 길을 열었다. 이해 당사자간의 양보에 따라 갈등으로 막혔있던 숙박사업 상생안이 마련됐다.

21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 주재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어촌 빈집 개발 활용과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산림관광 등 3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간에 합의안을 도출에 따라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빈 주택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신규업자와 기존 민박업계, 정부, 전문가가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는 효과 검증을 위해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숙박사업 대상은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1곳씩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자체별 15채 이내, 총 50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된다. 영업일수도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빈집을 활용의 경우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치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사업자는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 의무 가입과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마을 주민들과 상생을 위해 시범 사업장과 인접한 주택에 사는 거주자의 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마을기금 적립, 소음, 주차, 안전 관련 민원에 떄한 대응 방안을 공동협의해야 한다. 

부처와 지자체에 민원 내역, 영업일, 이용자 수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한 사업장은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농어촌 민박업계의 경쟁력 향상도 지원한다.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홍보도 강화한다.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합 예약·결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서비스안전교육을 위해 4억5000만원, 컨설팅 지원을 위해 14억원,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를 위해 5억원 등 총 25억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실증특례 안건을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의결한 뒤 규제 특례를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이 완료되면 2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활용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시정 또는 지정취소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운영 실적과 농어촌 빈집 숙박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농어촌 빈집 숙박은 '농촌형 에어비앤비'를 표방한 다자요의 새로운 숙박 모델이다.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한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시설로 이용한 뒤 반환하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했다.

작년 기준 전국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은 6만1317개, 또 전국에 등록된 농어촌민박은 지난해 기준 2만8551개다. '다자요'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추진했지만 규제와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로 사업을 접었다.

빈집 숙박업을 허용하면 기존 민박의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민박제도 취지에 상충하며 마을 주거환경도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다자요의 숙박 모델은 농어촌 민박 거주요건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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