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는 1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빚내는 대학생을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착한 등록금 운동'은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면제·감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취지다.
'지금부터'초선의원 일동은 "대학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모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속 97세대(1990년대 학번, 1970년대 출생 이후) 초선의원 13명으로 이루어진 당내 개혁 쇄신모임으로, 강민국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수업 전환, 실습 및 도서관 등 학교 시설 이용 불가 등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지난해 연평균 등록금은 사립대 747만 9000원·국공립대 418만 2000원에 달한다.
등록금 부담으로 청년들은 사회로 나가는 첫 출발부터 빚을 지고 시작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실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 2142억원, 연체 잔액은 1200억원이 넘는다.
'지금부터'의 대표 강민국 의원은 "반짝반짝 빛나야 할 청춘이지만, 코로나 위기로 캠퍼스 라이프조차 즐기지 못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벼랑 끝 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 고통 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지금부터' 초선의원 일동은 "대학이 등록금 인하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그 때는 법 개정·감사·예산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해 청년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