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경기회복 흐름 빨라져..취약부문 금융지원 개선방안 필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경기회복 흐름 빨라져..취약부문 금융지원 개선방안 필요"
  • 임희진
  • 승인 2021.05.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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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2021.1월 5.5%→2021.4월 6.0%)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3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발언은 5월 3일 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위원회 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여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3월 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