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4년간의 소회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저성장･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포용·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성과는 다음과 같이 3대 분야 10대 성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코로나 위기･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 맞서 신속·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으며, 둘째, “제 2의 벤처붐” 조성, BIG3 등 신산업 인프라 구축, 적극적 규제혁파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혁신 분위기를 확산 시켰고, 셋째, 가계소득은 높이고 핵심생계비 등 가계지출 부담은 낮추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등 경제･사회 포용성을 강화했다.

다만,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위기가 전개되면서 현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지속하던 일자리･분배 등 측면에서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부분 이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편, 최근 인구충격 등 구조적 도전요인도 심화했다.

향후 정책방향으로 그간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1년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정책노력을 경주하며 우선 금년 3%대 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며 동시에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등 핵심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 사회구조의 포용성 강화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최근 경기 회복흐름이 보다 빠르고 강하게 이어지도록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문별 활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 주체들이 끝까지 위기를 버텨내도록 지원하는데 역점 할 것이다.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63%) 달성에 주력하면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버팀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5월말까지 80% 지급 추진하는 추경사업 속도감 있게 집행 할 것이다.

소상 공인 피해지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방안’도 마련 할 것이다.

글로벌 경제흐름 업턴 기회를 활용하여 기업 등 민간의 氣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투자면에서는 기업, 민자, 공공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경제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수출면에서 물류, 출입국 지원 등 수출 기업들의 당면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고 FTA 등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도 지속 할 것이다.

소비면에서 추가소비 특별소득공제, 자동차개소세 30% 인하, 고효율가전 구매환급 사업 시행 등 3대 소비촉진 패키지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대한민국 동행세일(6~7월) 등 대규모 행사를 통해 소비회복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고용면에서 민간채용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특별고용 지원업종 기간 연장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유지를 적극 뒷받침 할 것이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걸림돌이 없도록 부동산, 물가, 가계부채,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다.

▸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주택공급 확대 등 시장·서민주거 안정 주력

▸ (물가) 2분기 일시적 물가상승이 인플레기대로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점검·선제대응

▸ (가계부채) 부채 총량관리,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 정착 마련

▸ (대외) 글로벌 인플레이션, 美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대응 및 대외신인도 제고

단기 활력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노력 가속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BIG3 등 핵심 정책들을 중점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로 연결하여 한국판 뉴딜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2021년 21조원)로 마중물을 마련하고, 뉴딜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의 뉴딜 생태계 유입도 촉진하고, 반도체 친환경차 등 전략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기술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발굴 지원 추진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노력 강화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 등 제2 벤처 붐 지속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완비할 것이다.

친환경 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감소 저출산 심화 등 경제 구조 변화 흐름에도 보다 적극 대응 할 것이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월)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제3기 인구 TF를 중심으로 3대 인구리스크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심화에 대응한 추가 대응책도 적극 마련 할 것이다.

경제 회복･도약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온기가 골고루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 구조 전반의 포용성 제고에도 만전 할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주요 부문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지속 강구하여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구조전환 등 경쟁력 강화 중점 지원하고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실시, 주거급여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