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일한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4년간 '공정경제'를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경제' 추진 결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노동자·소비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큰 애로였던 대금미지급 문제가 하도급 직불제, 상생결제 등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고, 혁신의 핵심인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수혜 기업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협약을 통한 중소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지원금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1조 2,723억원에 이르는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결과 거래관행이 개선됐고, 소상공인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감면 등의 조치도 취해졌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이 증진됐고, 대기업의 지원 속에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분쟁해결기준 보완, 디지털 경제 분야의 불공정한 약관 정비 등을 통해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위가 보다 향상됐다.
'공정경제' 추진결과, 경제적 약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정부, 공공기관의 노력과 함께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상생과 거래관행 개선에 동참한 결과, 공정경제의 성과가 시장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주체들이 실제 삶 속에서 공정경제 성과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의 '포용적 회복'과, 경제주체들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공정경제 175개 과제 중 41개 미완료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1개 미완료 과제 중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14개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행령 이하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27개 과제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과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억제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하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택배기사·배달 라이더 등 열악한 근로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취약계층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경제 정책도 충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