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궁금] 글로벌 ESG경영, 미국·유럽·중국 사례로 보기
[그것이 궁금] 글로벌 ESG경영, 미국·유럽·중국 사례로 보기
  • 이주영
  • 승인 2021.06.0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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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세계적으로 ESG경영이 시도되고 있다.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로 통칭되는 비재무적 요소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재무적 성과만 바라보던 과거의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탄소저감, 순환경제, 사회공헌,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발적인 시장 주도형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정착해 주요 행정 기관에 책임자를 임명하기 시작하면서 ESG 관련 규제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방수준에서 ESG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기관은 미국의 증권 거래위원회(SEC), 노동부(DOL), 환경보호국(EPA)다.

환경부분에서는 표백제 및 청소관련 분야에서 미국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lorox는 제품 자체와 포장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적 압력에 직면하자 2019년부터 플라스틱과 기타 폐기물 감소, 재생에너지 사용, 수질관리 등 기후와 환경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됐다. 먼저 플라스틱/기타 폐기물 감소 추진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및 섬유 포장재는 50%까지 감소하고 2025년까지 100% 재활용, 재사용 또는 퇴비화 포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Clorox는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Enel Green Power의 Roadrunner 태양 프로젝트로부터 12년간 매년 70MW의 재생에너지를 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1년 가상전력구매계약(VPPA) 및 신재생 에너지 인증(REC)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삼림 벌채 관련해 재활용 또는 인증된 천연 섬유만 포장에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사회부분 노동인권에서는 반도체 설계·제조분야 글로벌 기업 Intel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년간 자사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과 관련해 책임감있는 광물 공급망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면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함께 증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2019년부터 ESG와 관련한 자사의 지속가능성 지표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 유색인종, 소수인종, 성소수자 등으로 구성된 제작자 및 사내 인력 보유율을 개선하고 있고 2021년 3월 새로운 프로그램 'Netflix fund for creative equity'를 발표해 여성 인재를 식별하고 훈련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포괄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데 향후 5년 동안 연간 2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소외 계층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급여나 사내복지와 관련된 회사 관행을 개선함은 물론 공평하고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유럽은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EU 집행위는 2019년 6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라벨링, 생산자 책임강화 등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는 지침(EU 2019/904)을 발표했다. 2019년 7월 2일 발효된 이 지침은 회원국 내 2년간의 법령 수용기간을 거친 후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  2020년 3월 11일,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 고려하는 신 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즉,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구조 선형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역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EU는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기여를 강조하고 배터리, 건설, 전자제품,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 집약적 산업 내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표준 마련 및 원자재 재활용 비율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개도국 수출도 금지했다.

EU는 비OECD 회원국에 유해 폐플라스틱 수출을 금지하는 폐기물 선적 규정(EC 1013/2006) 개정안을 2020년 12월 22일에 발표했다. 

EU가 마련한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 불가능한 유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비OECD 회원국 수출은 금지된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은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되며 수출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유해성, 형태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기입한 서류를 제출하고 수출 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2021년 1월 1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도 시행되고 있다.
각 회원국 정부는 자국 내 발생하는 연간 포장재 플라스틱 총량에서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을 제한 후, 남은 폐기물에 대해 kg당 0.8유로를 EU에 납부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탄소중립을 발표했다.

2015년 파리 협정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전 세계 목표를 제시한 후, 중국 정부 또한 관련된 국가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은 제75차 유엔대회 연설을 통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탄소피크(碳达峰)', 2060년까지 '탄소중립(碳中和)'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2021년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14.5 규획 기간 내 단위 국내총샌산액 에너지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각 13.5%, 18%까지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명시했다.

세계 제1의 인구 대국이자 산업 대국인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위 수준이다. EU 위원회 공동연구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기간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0.34%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약 70%가 발전업과 산업연소(工业燃烧)를 통해 탄소가 배출됐다. 

탄소중립(碳中和) 달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탄소보상 메커니즘(탄소배출량을 다른 곳에서 감소시키는 것과 같은 탄소배출량, 예를 들면 식림, 재생에너지 증빙서류 구입, 저탄소 또는 제로 탄소배출 기술 사용,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바람과 태양열)를 사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종 목표는 화석연료가 아닌 저탄소 에너지만을 사용해 탄소배출을 흡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탄소중립(碳中和)은 환경보호 면에서 탄소배출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일련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장기 발전을 위한 탄소중립 필요하며 에너지 독립 실현 면에서 중국의 자원은 석탄이 많고 석유/천연가스는 부족한 자원분포를 이룬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원유와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는 각 72%, 41%로 높으며, 탄소중립(碳中和) 실현 이후 청정에너지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공업, 농업, 주민에게 공급해 궁극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자립 실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관 산업 혁신 및 발전 유도면에서는 탄소중립(碳中和)으로 인한 청정에너지, 친환경 그린산업에 대한 시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투자/융자 등 금융산업 또한 정책지원과 경기 상승으로 인해 큰 폭의 성장기를 맞이하며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목표다.

중국의 톤(吨)당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GDP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기존 산업구조가 에너지 소모와 환경오염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중립 실현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며 고에너지, 고오염 생산산업은 점차 도태되고 첨단산업의 경제 차지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

중국은 탄소배출을 온실 효과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현재 주요 기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 통제하고 있다. 중국의 전력 및 난방 산업은 중국 내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 산업으로 분류되며 이 두 산업에서의 배출량은 약 50%의 비중을 초과한다. 2018년 기준, 중국의 전력 및 난방 부문, 제조업 및 건설업, 교통운송업, 기타 업종의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은 각각 51%, 28%, 10%, 11%를 기록했다.

지난 20년 기간 중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3년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세가 최고치를 기록한 후에는 점차 증가율 자체는 둔화돼 2016년의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1억3800만 톤의 증가율 -0.5%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7-2019년 기간에는 증가율이 소폭 상승해 2019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98억26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했다.

이에 환경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정책, 규제 또한 심화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한 정책도 시행됐고 규범도 부단히 심화됐다. 2011년 10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탄소배출권 거래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통지(关于开展碳排放权交易试点工作的通知)>를 발표해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심천, 후베이, 광동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시범 추진했다.

또 2021년 2월 중국 생태환경부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시행)(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试行))>을 공식 시행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전력 발전 산업'만 전국의 탄소거래시장에 진입 가능하지만, 14.5 규획 기간 내 중국의 탄소거래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철강, 시멘트, 화학공업 등 주력 업종의 탄소거래 시장 편입 또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중국환경발전국제협력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탄소거래 시장은 최종적으로 발전, 석유, 화학공업, 건설자재, 철강, 비철금속, 제지 및 중국 민간항공 등 8개 주요 배출 업계를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해외시장뉴스의 사례로 보는 미국의 ESG 도입현황(코트라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 이지현)
EU, 플라스틱 제로 사회로 나아가다(코트라 중국 상하이무역관 방정), 중국 탄소중립 목표 제시: 탄소시장 전망과 특징 보고서 재구성(코트라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김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