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9일 “MB 정부는 녹색이 아닌 회색, 친환경이 아닌 반환경, 환경보전이 아닌 막개발 정부”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2011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유명무실해진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사전환경성 검토’란 각종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환경적 측면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정 의원이 환경부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MB정부 출범 이후 3년반 동안 사전환경성을 검토한 건수는 총 1만6798건이며 이 중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로 결정한 건수는 무려 9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건 중 9건 이상의 개발 사업 및 계획을 환경부에서 모두 동의해준 것이다.
 
이처럼 MB정부 들어 검토한 개발사업 및 계획 건수는 참여정부 5년간 검토한 1만7395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사업계획에 동의 및 조건부동의 결정을 내린 비율은 참여정부 당시 평균 85.2%였던 것에 비해 7.2%나 증가했다.
 
반면 ‘부동의’ 결정을 내린 비율은 참여정부 5년 평균 3.7%에 비해 2.6%나 하락한 1.1%로 나타나 정부가 사전환경성 검토를 통해 개발사업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100건 중 1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 정부 들어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는 4대강 사업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같은 반환경 사업에도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릴 정도로 개발논리에 밀리고 있어 사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환경부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감 없는 부처가 되었을 뿐 아니라 환경부에 환경이 없다”면서 “차라리 국토부 환경국으로 바꿔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