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입대한 후 가족의 생계가 걱정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Q. 현역병 입영판정을 받았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울 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을 감면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역 감면 대상, 요건 및 결정기준

생계유직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 대상은 현역병 입영 통지된 사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보충역,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및 병역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해 복무 중인 병이 해당됩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가족의 범위, 부양 비율, 재산액 및 월수입액의 범위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역 감면 절차 및 처분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 및 가사 상황 신고서,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현역병 보충역 또는 대체역이 생계유지 곤란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 처분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