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률 하락보다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앞으로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며 "그간 고성장 패턴에 익숙해져 성장률 하락의 속도에 과하게 반응하면서도 구조적 노력은 소홀하지 않았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이전의 고도 성장에 익숙한 나머지 세금감면이나 재정투입 정도로 성장의 길로 다시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라며 "일본이 근본적 체질 개선을 했다면 일본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 버금가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게 된 것은 우리의 국력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이는 그간 우리가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이뤄낸 결과며 성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방안△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오는 29일 개최예정인 중장기전략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 논의된 후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