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높이니 편법 증여가 문제.. 부모 소득을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 취득한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세금 높이니 편법 증여가 문제.. 부모 소득을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 취득한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이영순
  • 승인 2021.10.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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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실제 사주인 부친(고액체납자)이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본인의 사업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후 부친이 수년간의 대출이자 및 대출 원금을 대신 상환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이다. 최근 자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부동산, 주식 등 재산 취득 행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자산격차 및 상실감 또한 커져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부모의 재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물려받으면서 세금 신고를 누락한 30대 이하의 연소자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부모가 신고를 누락한 '숨긴 소득'을 이용해 고가의 상가건물을 사들이는 등 불·편법 부모찬스를 활용해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이번 조사 대상은 연령과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자력이 부족한 데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사회초년생이 주를 이룬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가장 많고 30대 초중반과 10대 이하도 포함됐다. 가장 나이가 어린 조사 대상자는 두 돌 아이다.

조사 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사례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체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사례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례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앞으로 국세청 조사는 주택 이외에도 상가빌딩으로 확대시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