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는 '일자리·물가안정·소득분배' 제대로 해야…
경제민주화는 '일자리·물가안정·소득분배' 제대로 해야…
  • 정도민 기자
  • 승인 2012.10.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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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 쟁점의 한 축인 경제민주화 관련, 이헌재 전 부총리는 30일 "경제민주화의 첫째는 일자리, 물가안정, 소득 분배 등 거시정책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열린사회와 수평적 리더십' 포럼에서 경제민주화가 언급된 헌법 119조2항의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를 말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는 지나치게 작은 부분으로 흐른다"며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재벌을 해체하느냐 마느냐, 재벌의 투자를 제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를 대하는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꼬집은 것이다.

또 이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위기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묶인 세계 경제 흐름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휘청거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은 사회의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며 "정부 주도형의 경제 성장 체제와 토건주의를 해체하고 창조경제, 창의기업, 열린 사회를 키워드로 수평적 사고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