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1스푼] 특허권이 침해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지식 1스푼] 특허권이 침해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이주영
  • 승인 2021.11.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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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특허권이 침해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특허권 침해 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시 형사적 구제수단으로는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를 통해 침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특허 침해죄의 처벌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침해자가 법인인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도 그 법인은 3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특허분쟁 해결을 위한 특허심판의 청구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